민법 제674조의4(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Civil Act, Article 674-4 (Termination of the Contract for Unavoidable Reasons)
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Where there is an unavoidable reason,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e contract. However, if that reason arose through the fault of one party, that party shall compensate the other party for damages.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 귀환운송(歸還運送) 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다.
(2) Even where the contract is terminated under paragraph (1), a tour organizer who has a contractual duty of return transportation is bound to transport the traveler back.
③ 제1항의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 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3) Additional costs arising from termin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borne by the party whose circumstances gave rise to the ground for termination; if the ground does not arise from either party's circumstances, each party shall bear ha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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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