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Civil Act, Article 804 (Grounds for Rescinding a Betrothal)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If any of the following grounds exists with respect to one party, the other party may rescind the betrothal: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1. Where, after the betrothal, the party has been sentenced to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or a heavier punishment;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2. Where, after the betrothal, the party has been subject to a ruling commencing adult guardianship or limited guardianship;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3. Where the party has a venereal disease, an incurable mental illness, or another incurable disease;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4. Where, after the betrothal, the party has become betrothed to or married another person;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5. Where, after the betrothal, the party has committed adultery with another person;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6. Where, after the betrothal, it has been unknown for one year or more whether the party is alive or dead;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7. Where the party refuses to marry or delays the time of marriage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8. Where there is any other serious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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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