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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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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Civil Act, Article 827 (Spouses' Authority of Agency in Household Affairs)

①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1) Spouses스파우시즈 have해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gency에이전시 forf포 each이치 other어ð더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everyday에v브r리데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ffairs.어f페어즈

②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Any에니 limitation리미테이션 placed플레이스트 on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may메이 not낫 be비 raisedr레이즈드 against어겐스트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acting액팅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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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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