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73조(피성년후견인의 입양)
Civil Act, Article 873 (Adoption by or of an Adult under Full Guardianship)
①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할 수 있고 양자가 될 수 있다.
(1) An adult under full guardianship may adopt, or be adopted, with the consent of his or her adult guardian.
②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867조를 준용한다.
(2) Article 867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an adult under full guardianship adopts or is adopted.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부하거나 피성년후견인의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871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없어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 또는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3) Where the adult guardian refuses without good reason to give the consent under paragraph (1), or the parents of the adult under full guardianship refuse without good reason to give the consent under Article 871 (1), the Family Court may permit the adoption even without that consent. In such cases, the Family Court shall hear the adult guardian or the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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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