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Civil Act, Article 9 (Ruling to Commence Adult Guardianship)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1) For a person who continuously lacks the ability to manage his or her affairs because of a mental limitation caused by illness, disability, old age, or other reasons, the family court shall make a ruling to commence adult guardianship upon the request of the person himself or herself, the spouse, a relative within the fourth degree, a guardian of a minor, a supervisor of a guardian of a minor, a limited guardian, a supervisor of a limited guardian, a specific guardian, a supervisor of a specific guardian, a public prosecutor,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2) When making a ruling to commence adult guardianship, the family court shall take into account the wishes of the person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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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