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03조(파양 신고의 심사)

Civil Act, Article 903 (Examination of Reports of Dissolution of Adoption)

제898조, 제902조,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파양 신고는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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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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