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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4편 친족 › 제2항 재판상 파양

민법 제908조(준용규정)

Civil Act, Article 908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재판상 파양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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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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