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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4편 친족 › 제5장 후견 ›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 제1관 후견인

민법 제938조(후견인의 대리권 등)

Civil Act, Article 938 (Guardian's Authority to Represent, etc.)

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1) A어 guardian가디언 shall섈 be비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ward.워드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2)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may메이 set셋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legal리글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thatð댓 an앤 adult어덜트 guardian가디언 has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3)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may메이 set셋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n앤 adult어덜트 guardian가디언 to투 make메이크 decisions디시전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디 adult어덜트 under언더 fullf풀 guardianship.가디언쉽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권한의 범위가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has해즈 become비컴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may메이 change체인지 thatð댓 scope스코우프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a어 relativer렐러티v브 within위ð딘 theð더 fourthf포θ스 degree,디그r리 theð디 adult어덜트 guardian,가디언 theð더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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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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