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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4편 친족 › 제5장 후견 ›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 제3관 후견인의 임무

민법 제950조(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Civil Act, Article 950 (Acts Requiring the Consent of the Guardianship Supervisor)

①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동의를 할 때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guardian,가디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ward,워드 performs퍼f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or오 consents컨센츠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by바이 a어 minor,마이너 theð더 guardian가디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guardianship가디언쉽 supervisor,수퍼v바이저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one:원

1. 영업에 관한 행위

1. Acts액츠 concerning컨서닝 business;비즈니스

2. 금전을 빌리는 행위

2. Borrowing바r로잉 money;머니

3.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3. Acts액츠 thatð댓 only온리 impose임포우즈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4.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Acts액츠 intended인텐디드 to투 acquire,어콰이어 lose,루즈 or오 change체인지 rightsr라잇츠 to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r오 important임포턴트 property;프r라퍼티

5. 소송행위

5. Procedural프r러시저r럴 acts액츠 in인 litigation;리터게이션

6.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6. Acceptance,액셉튼스 qualified콸러f파이드 acceptance,액셉튼스 or오 renunciationr리넌시에이션 of어v브 an앤 inheritance,인헤r러튼스 and앤드 agreements어그r리먼츠 on안 theð더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②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guardianship가디언쉽 supervisor수퍼v바이저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an앤 act액트 requiringr리콰이어r링 his히즈 or오 her허 consent컨센트 even이v븐 thoughð도우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ward워드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harmed,함드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may,메이 upon어판 theð더 guardian's가디언즈 request,r리퀘스트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guardianship가디언쉽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consent.컨센트

③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후견인이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guardian가디언 performs퍼f폼즈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act액트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guardianship가디언쉽 supervisor수퍼v바이저 without위ð다웃 thatð댓 consent,컨센트 theð더 ward워드 or오 theð더 guardianship가디언쉽 supervisor수퍼v바이저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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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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