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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4편 친족 › 제5장 후견 › 제3절 후견계약

민법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Civil Act, Article 959-14 (Meaning and Method of Concluding a Guardianship Contract, etc.)

①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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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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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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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가정법원,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등은 후견계약을 이행ㆍ운영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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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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