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Civil Act, Article 959-14 (Meaning and Method of Concluding a Guardianship Contract, etc.)
①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1) A guardianship contract is a contract under which a person, in preparation for a situation in which he or she lacks, or will come to lack, the ability to handle affairs because of mental limitations due to illness, disability, old age, or other reasons, entrusts all or part of the affairs concerning the management of his or her property and the protection of his or her person to another person and grants that person the authority to represent him or her in the entrusted affairs.
②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2) A guardianship contract shall be concluded by a notarial deed.
③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A guardianship contract shall take effect from the time the Family Court appoints a supervisor of voluntary guardianship.
④ 가정법원,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등은 후견계약을 이행ㆍ운영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4) The Family Court, the voluntary guardian, the supervisor of voluntary guardianship, and others shall respect the wishes of the person concerned as much as possible when performing and operating the guardianship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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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