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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3장 소송비용 › 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

민사소송법 제116조(비용의 예납)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16 (Advance Payment of Costs)

①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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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If이f프 theð더 costs카스츠 are아 not낫 paid페이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decline디클라인 to투 perform퍼f폼 thatð댓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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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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