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97조(수명법관 등의 송달권한)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97 (Authority of Commissioned Judges, etc. concerning Service)

수명법관 및 수탁판사와 송달하는 곳의 지방법원판사도 송달에 대한 재판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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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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