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04조(직접주의)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04 (Principle of Directness)
①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여야 한다.
(1) A judgment shall be rendered by the judges who took part in the pleadings on which it is based.
②법관이 바뀐 경우에 당사자는 종전의 변론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2) Where a judge has been replaced, the parties shall state the results of the previous pleadings.
③단독사건의 판사가 바뀐 경우에 종전에 신문한 증인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신문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 신문을 하여야 한다. 합의부 법관의 반수 이상이 바뀐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Where the judge in a single-judge case has been replaced and a party requests re-examination of a witness who was previously examined, the court shall conduct the examination. The same shall apply where half or more of the judges of a collegiate division have been repla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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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