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1조(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1 (Special Forum for Registration)

등기ㆍ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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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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