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1) A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judgment저지먼트 shall섈 have해^v브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parties,파티즈 on안 successors석세서즈 after애^f프터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of어^v브 pleadings플리딩즈 (or,오 for^f포 a어 judgment저지먼트 rendered^r렌더드 without위^ð다웃 pleadings,플리딩즈 successors석세서즈 after애^f프터 the^ð더 pronouncement프^r러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and앤드 on안 persons퍼슨즈 who후 possess퍼제스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on안 their^ð데어 behalf.비해^f프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가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a어 party파티 has해즈 not낫 stated스테이티드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by바이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of어^v브 pleadings플리딩즈 (or,오 for^f포 a어 judgment저지먼트 rendered^r렌더드 without위^ð다웃 pleadings,플리딩즈 by바이 the^ð더 pronouncement프^r러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the^ð더 succession석세션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have해^v브 occurred어커드 after애^f프터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of어^v브 pleadings플리딩즈 (or,오 for^f포 a어 judgment저지먼트 rendered^r렌더드 without위^ð다웃 pleadings,플리딩즈 after애^f프터 the^ð더 pronouncement프^r러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③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3) A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judgment저지먼트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became비케임 a어 plaintiff플레인터^f프 or오 defendant디^f펜던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shall섈 also올소 have해^v브 effect이^f펙트 on안 that^ð댓 other어^ð더 person.퍼슨

④가집행의 선고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execution.엑서큐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