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48조(소제기의 방식)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48 (Method of Filing a Lawsuit)
①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file a lawsuit shall submit a complaint to the court.
② 법원은 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2) The court may withhold acceptance of a complaint if the amount of stamps attached to or paid for the complaint falls short of the amounts specified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3 (2) of the Act on Stamps Attached for Civil Litigation, etc.
③ 법원에 제출한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이 제출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3) When a complaint submitted to the court is accepted, the lawsuit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filed at the time the complaint was sub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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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