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7조(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7 (Value of the Subject Matter of Litigation Where Claims Are Joined)
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다.
(1) Where several claims are made in one lawsuit, the value of the subject matter of litigation shall be determined by adding together the values of all those claims.
②과실(果實)ㆍ손해배상ㆍ위약금(違約金)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附帶目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
(2) Where a claim for fruits, damages, a penalty for breach of contract, or expenses is an incidental object of the lawsuit, its value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value of the subject matter of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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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