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96조(외국에서 시행하는 증거조사)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96 (Examination of Evidence Conducted in a Foreign Country)
①외국에서 시행할 증거조사는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ㆍ공사ㆍ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한다.
(1) Examination of evidence to be conducted in a foreign country shall be commissioned to the Korean ambassador, minister, or consul stationed in that country, or to the competent public institution of that country.
②외국에서 시행한 증거조사는 그 나라의 법률에 어긋나더라도 이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효력을 가진다.
(2) Examination of evidence conducted in a foreign country shall be effective if it does not violate this Act, even if it violates the law of that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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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