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3장 증거 › 제2절 증인신문

민사소송법 제307조(거부권의 제한)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07 (Restriction on the Right to Refuse)

제305조와 제306조의 경우에 국회ㆍ국무회의 또는 제306조의 관청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를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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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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