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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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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12조(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12 (Compelling the Appearance of a Witness Who Fails to Appear)

①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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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on안 compelled컴펠드 appearance어피r런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ompelled컴펠드 appearance어피r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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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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