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12조(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12 (Compelling the Appearance of a Witness Who Fails to Appear)
①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The court may order that a witness who fails to appear without justifiable grounds be brought before it by compulsion.
②제1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The provisions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n compelled appearance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compelled appearance under paragraph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