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24조(선서거부권)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24 (Right to Refuse an Oath)
증인이 자기 또는 제314조 각호에 규정된 어느 한 사람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A witness may refuse to take an oath when examined on matters in which the witness or any of the persons provided for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314 has a significant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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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