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35조의2(감정인의 의무)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35-2 (Duties of Expert Witnesses)
① 감정인은 감정사항이 자신의 전문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에 속하더라도 다른 감정인과 함께 감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법원에 감정인의 지정 취소 또는 추가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Where the matters for expert evaluation do not fall within an expert witness's field of expertise, or even if they do, the evaluation must be done together with another expert witness, the expert witness shall immediately ask the court to revoke his or her designation or to designate an additional expert witness.
② 감정인은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n expert witness shall not delegate the expert evaluation to another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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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