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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3장 증거 › 제3절 감정

민사소송법 제339조의2(감정인신문의 방식)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39-2 (Method of Examining Expert Witnesses)

① 감정인은 재판장이 신문한다.

(1) Expert엑스펏 witnesses윗너시즈 shall섈 be비 examined이그재먼드 by바이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②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다.

(2)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llegiate컬리짓 division디v비전 may메이 examine이그재민 an앤 expert엑스펏 witness윗니스 after애f프터 informing인f포밍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③ 당사자는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당사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3) A어 party파티 may메이 examine이그재민 an앤 expert엑스펏 witness윗니스 after애f프터 informing인f포밍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a어 party's파티즈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petitiver리페티티v브 or오 unrelated언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ssues,이슈즈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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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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