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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49 (Effect Where a Party Fails to Submit a Document)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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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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