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61조(상대방이 손수 써야 하는 의무)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61 (Opposing Party's Duty to Write by Hand)
①대조하는 데에 적당한 필적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문자를 손수 쓰도록 명할 수 있다.
(1) If there is no handwriting suitable for comparison, the court may order the opposing party to write the characters by hand.
②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진정여부에 관한 확인신청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필치(筆致)를 바꾸어 손수 쓴 때에도 또한 같다.
(2) Where the opposing party fails to comply with the order under paragraph (1) without justifiable grounds, the court may accept as true the assertion of the party who requested confirmation of the genuineness of the document. The same shall apply where the opposing party writes by hand with a disguised handwriting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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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