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95조(항소권의 포기방식)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95 (Method of Waiving the Right to Appeal)
①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A waiver of the right to appeal shall be made in writing to the court of first instance before an appeal is filed, and to the court holding the litigation records after an appeal is filed.
②항소권의 포기에 관한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The document waiving the right to appeal shall be served on the opposing party.
③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취하의 효력도 가진다.
(3) A waiver of the right to appeal made after an appeal is filed shall also have the effect of withdrawing the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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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