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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3편 상소 › 제1장 항소

민사소송법 제395조(항소권의 포기방식)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95 (Method of Waiving the Right to Appeal)

①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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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항소권의 포기에 관한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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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취하의 효력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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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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