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3편 상소 › 제3장 항고

민사소송법 제441조(준항고)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41 (Quasi-Appeal)

①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수소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재판이 수소법원의 재판인 경우로서 항고할 수 있는 것인 때에 한한다.

(1) A어 party파티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a어 commissioned커미션드 judge저지 or오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judge저지 may메이 raiser레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court코트 in인 which위치 theð더 lawsuit로숫 is이즈 pending.펜딩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if이f프 it잇 were워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in인 which위치 theð더 lawsuit로숫 is이즈 pending,펜딩 could쿠드 be비 appealed어필드 against.어겐스트

②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2) An앤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judgment저지먼트 on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상고심이나 제2심에 계속된 사건에 대한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judgments저지먼츠 of어v브 a어 commissioned커미션드 judge저지 or오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judge저지 in인 a어 case케이스 pending펜딩 at앳 theð더 finalf파이늘 appeal어필 instance인스튼스 or오 theð더 second세큰드 instance.인스튼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민사소송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