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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1장 법원 › 제2절 법관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민사소송법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6 (Judgment on a Request for Exclusion or Challenge)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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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Theð더 judge저지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or오 challenge챌런지 shall섈 not낫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state스테잇 an앤 opinion.어피니언

③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3) If이f프 theð더 court코트 to투 which위치 theð더 judge저지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belongs빌롱즈 cannot캐낫 formf폼 a어 collegiate컬리짓 division,디v비전 theð더 court코트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above어버v브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ruling.r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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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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