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64조(지급명령의 신청)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64 (Request for a Payment Order)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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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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