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76조(공시최고절차를 관할하는 법원)

①공시최고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하기 위한 공시최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1)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law,로 a어 public퍼블릭 summons서먼즈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general제너^r럴 forum^f포^r럼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However,하우에^v버 a어 public퍼블릭 summons서먼즈 for^f포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made메이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②제492조의 경우에는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증권이나 증서에 이행지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그 법원이 없는 때에는 발행 당시에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었던 곳의 지방법원이 각각 관할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2,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indicated인더케이티드 in인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or오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shall섈 have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or오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does더즈 not낫 indicate인더케잇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디 issuer's이슈어즈 general제너^r럴 forum^f포^r럼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shall섈 have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uch서치 court,코트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디 issuer's이슈어즈 general제너^r럴 forum^f포^r럼 was워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shall섈 have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할은 전속관할로 한다.

(3)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