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99조(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자)

①원고 또는 피고가 판결확정증명서를 신청한 때에는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기록에 따라 내어 준다.

(1) When웬 the^ð더 plaintiff플레인터^f프 or오 defendant디^f펜던트 requests^r리퀘스츠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that^ð댓 a어 judgment저지먼트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the^ð더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of어^v브 first^f퍼스트 instance인스튼스 shall섈 issue이슈 it잇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cords.^r러코즈

②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상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그 확정부분에 대하여만 증명서를 내어 준다.

(2) Where웨어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records^r러코즈 are아 at앳 a어 superior수피^r리어 instance,인스튼스 the^ð더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uperior수피^r리어 court코트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nly온리 for^f포 the^ð더 part파트 that^ð댓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