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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비용법 제13조(집행관 수수료)

집행관 수수료는 대법원규칙의 정한 바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7.12.13>

시행 2013.12.1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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