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비용법 제2조(인지액)

Civil Litigation Costs Act, Article 2 (Stamp Amounts)

민사소송등인지법에 의하여 붙인 인지액은 그 정액에 의한다. <개정 1997.12.13,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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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12.1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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