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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조정법

민사조정법 제2조(조정사건)

Civil Conciliation Act, Article 2 (Conciliation Cases)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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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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