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23조(진술의 원용 제한)

Civil Conciliation Act, Article 23 (Restriction on Citing Statements)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민사소송(해당 조정에 대한 준재심은 제외한다)에서 원용(援用)하지 못한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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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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