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9조(조정장)

Civil Conciliation Act, Article 9 (Chief Conciliator)

조정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The^ð더 chief치^f프 conciliator컨실리에이터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퍼슨 according어코딩 to투 each이치 case:케이스

1. 제7조제2항의 경우: 조정담당판사 또는 상임 조정위원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2): the^ð더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judge저지 or오 a어 full-time^f풀-타임 conciliator;컨실리에이터

2. 제7조제3항의 경우: 수소법원의 재판장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3):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in인 which위치 the^ð더 lawsuit로숫 is이즈 pending;펜딩

3. 제7조제5항의 경우: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5): the^ð더 commissioned커미션드 judge저지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judge;저지

4. 시ㆍ군법원의 경우: 시ㆍ군법원의 판사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i/Gun시 court:코트 the^ð더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Si/Gun시 court.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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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5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