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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사전심사청구 관련 서식)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의 청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0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청구 접수 처리부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4.9.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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