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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민원문서의 보완요구)

① 영 제24조에 따른 보완요구는 민원문서를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조사 등 정당한 사유로 8근무시간이 지난 후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을 거쳐 접수된 민원문서 중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민원인에게 직접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4.9.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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