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조(대행기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Democratic and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Act, Article 3 (Proxy Agencies)

① 의장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재외공관으로 한다. <개정 2019.7.30>

(1)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have해^v브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proxy프^r락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xy프^r락시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s.미션즈

② 의장이 대행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30>

(2)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oxy프^r락시 agency에이전시 perform퍼^f폼 by바이 proxy프^r락시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vening컨^v비닝 of어^v브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9조에 따른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의 회의 소집과 지역회의 및 같은 조에 따른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vening컨^v비닝 of어^v브 meetings미팅즈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Conferences칸^f퍼^r런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gional^r리저늘 Conferences")칸^f퍼^r런시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Conferences칸^f퍼^r런시즈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Councils카운슬즈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gional^r리저늘 Councils");카운슬즈 and앤드

3. 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3. Other어^ð더 affairs어^f페어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③ 대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지역회의 또는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출신의 부의장 또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9.7.30>

(3)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proxy프^r락시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oxy프^r락시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ion^r리전 or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uncil카운슬 on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Conferences칸^f퍼^r런시즈 or오 Regional^r리저늘 Councils.카운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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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6 · 대통령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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