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 제7장 지역회의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협의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Democratic and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Act, Article 30 (Regional Councils)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 및 해외 지역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의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둘 이상의 협의회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출신 지역 및 협의회 참여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7.30>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gionalr리저늘 Councils카운슬즈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members멤버즈 fromf프r럼 each이치 regionr리전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each이치 Si/Gun/Gu시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region,r리전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merge머지 two투 or오 more모 Regionalr리저늘 Councils카운슬즈 into인투 one원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Councils.카운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25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mber's멤버즈 regionr리전 of어v브 origin오r러전 and앤드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Regionalr리저늘 Councils.카운슬즈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7.30>

(2) Regionalr리저늘 Councils카운슬즈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unctions:f펑크션즈

1.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여론 수렴

1. Gathering개ð더r링 public퍼블릭 opinion어피니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ionr리전 on안 peaceful피스f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2. 해당 지역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

2. Invigorating인v비거r레이팅 discussion디스커션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ionr리전 on안 peaceful피스f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3. Drawing드r로잉 consensus컨센서스 among어멍 residentsr레지던츠 on안 peaceful피스f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3의2.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3-2. Cooperating코아퍼r레이팅 with위ð드 civil시v블 society서사이어티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n안 peaceful피스f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3의3.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공감대 확산

3-3. Spreading스프r레딩 consensus컨센서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ionr리전 on안 peaceful피스f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and앤드

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ilding빌딩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ion.r리전

③ 협의회 회장은 의장이 임명하되,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협의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의회 회장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3)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Regionalr리저늘 Councils카운슬즈 are아 merged머지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be비 theð더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presidents프r레저덴츠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ionalr리저늘 Councils.카운슬즈

④ 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되, 지역이나 여건 등을 고려해 개최 시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7.30>

(4) Meetings미팅즈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Councils카운슬즈 shall섈 be비 held헬드 quarterly,쿼털리 but벗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meetings미팅즈 may메이 be비 adjusted어저스티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onr리전 and앤드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⑤ 협의회에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9.7.30>

(5)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어 Regionalr리저늘 Council카운슬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⑥ 협의회는 위원 수 및 지역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지회에는 지회장을 둔다. <개정 2019.7.30>

(6) A어 Regionalr리저늘 Council카운슬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branches브r랜치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scope,스코우프 and앤드 each이치 branch브r랜치 shall섈 have해v브 a어 head헤드 of어v브 branch.브r랜치

⑦ 제3항에 따른 협의회 회장의 임명 또는 지명, 제4항에 따른 협의회의 회의와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지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9.7.30>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eetings미팅즈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Councils카운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and앤드 branches브r랜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6)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6 · 대통령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