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
위원회는 해당 학교에 관련자의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학사징계기록 말소와 복학 및 명예졸업장 수여를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5.18]
시행 2015.5.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위원회는 해당 학교에 관련자의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학사징계기록 말소와 복학 및 명예졸업장 수여를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5.18]
시행 2015.5.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