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보상금의 조정·지급)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과 보상 결정 당시의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조정ㆍ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5.18]
시행 2015.5.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과 보상 결정 당시의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조정ㆍ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5.18]
시행 2015.5.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