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Democratization Movement Memorial Foundation Act, Article 15 (Gratuitous Lease of State Property)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Where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Foundation,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may, notwithstanding the State Property Act or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lease State or public property to the Foundation free of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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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1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