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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밀산업 육성법 › 제2장 밀산업 육성 기반조성

밀산업 육성법 제8조(교육훈련)

Whea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8 (Education and Training)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밀산업 육성을 위하여 밀산업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to투 wheat윗 industry인더스트r리 workers,워커즈 consumers,컨수머즈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o투 fosterf파스터 theð더 wheat윗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forf포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When웬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to투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duties두티즈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3.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3. Where웨어 its잇츠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courses코시즈 or오 content칸텐트 are아 extremely엑스트r림리 poor푸어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longer롱거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⑤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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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2.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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