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 제8조(교육훈련)
Whea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8 (Education and Training)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밀산업 육성을 위하여 밀산업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provide education and training to wheat industry workers, consumers, and relevant public officials to foster the wheat industry.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y designate as an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 an institution or organization equipped with appropriate facilities and personnel for the education and training under paragraph (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When the education and training under paragraph (1) is provided by entrustment to a designated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y provide necessary support within the budget.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y revoke the designation of an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 designated under paragraph (2) or order suspension of all or part of its duties for a period of up to six months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Provided, That the designation shall be revoked in the case of subparagraph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 it obtained the designation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 it no longer meets the designation standards
3.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3. Where its education and training courses or content are extremely poor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 it has not provided education and training for one year or longer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⑤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 concerning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 under paragraph (2) and standard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s under paragraph (4)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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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2.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