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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밀항단속법

밀항단속법 제1조(목적)

Illegal Departure Control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渡航)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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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5.19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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