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행정처분의 기준)듣기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시행 2025.10.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