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4.1.28>[본조신설 2012.6.21] 시행 2026.8.7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