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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발명진흥법 시행령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승계 여부의 통지기간)

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법 제12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8.6]

시행 2026.8.7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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