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 제5장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

발명진흥법 제50조의3(해외산업재산권센터)

Invention Promotion Act, Article 50-3 (Overseas Industrial Property Right Centers)

① 해외에서 수출기업의 산업재산권 확보, 활용 및 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산업재산권센터를 둘 수 있다.

(1) Overseas오우^v버시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r라잇 centers센터즈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securing,시큐^r링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verseas.오우^v버시즈

② 제1항에 따른 해외산업재산권센터(이하 이 조에서 "해외산업재산권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2)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r라잇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verseas오우^v버시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r라잇 centers"센터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해외에서 수출기업의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및 활용 지원

1. Supporting서포팅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verseas;오우^v버시즈

2. 해외에서 수출기업 등의 산업재산권 분쟁 대응 지원

2. Supporting서포팅 responses^r리스판시즈 to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r라잇 disputes디스퓻츠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overseas;오우^v버시즈

3. 해외에서 수출기업의 영업비밀보호 지원

3.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secrets시크^r럿츠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verseas;오우^v버시즈

4. 해외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정보의 공유 및 확산

4. Sharing셰^r링 and앤드 disseminating디세머네이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5. 산업재산권의 출원ㆍ등록 등의 지원을 위한 관련 해외 자료의 수집

5. Collecting컬렉팅 relevant^r렐러^v번트 overseas오우^v버시즈 data데이타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6. 해외에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6. Building빌딩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networks네트워크스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overseas;오우^v버시즈

7. 해외 산업재산권 보호 관련 제도ㆍ통계ㆍ수요 조사 및 홍보

7. Surveying서^v베이잉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systems,시스텀즈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demand디맨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8. 그 밖에 수출기업의 해외 산업재산권 확보ㆍ활용 및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curing,시큐^r링 utilizing,유털라이징 and앤드 protecting프^r러텍팅 overseas오우^v버시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③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외산업재산권센터를 운영하는 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to투 a어 person퍼슨 operating아퍼^r레이팅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r라잇 center,센터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④ 해외산업재산권센터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6>

(4)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r라잇 center센터 may메이 conduct칸덕트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activities액티^v버티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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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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