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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원자력발전소 다수 호기의 기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란 9기(발전소가 연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접된 다른 발전소의 발전기 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1.12.29]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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